2016. 6.

제19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6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안전행정국

징수과

□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	일 반 현 황
□	2016 예 산 집 행 실 적
□	2016 상 반 기 성 과
□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엄정한 징세운영으로 우리살림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효 율 적 인 자 금 관 리

		중 점 추 진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강화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자금관리					세외수입			기동징수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2	-	1	8	7	5	1	-	-
현 원	21	-	1	8	9	2	1	-	-
증 감	△1	-	-	-	2	△3	-	-	-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총괄

◦ 채권관리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납처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자금관리  :  시금고 관리, 자금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체납세외수입 관리, 기부금품모집통제

◦ 기동징수  :  불법명의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공통사무 : 세액단계별 체납세 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6 예산집행실적

【2016. 5. 31.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338,101	167,964	170,137	49.7
	재정운영			316,382	154,094	162,288	48.7
		체납세징수		278,972	119,246	159,726	42.7
			자진납부 풍토조성	202,836	86,111	116,725	42.5
			체납처분	76,136	33,135	43,001	43.5
		세외수입확충		37,410	34,848	2,562	93.2
			세외수입업무지원	37,410	34,848	2,562	93.2
	행정운영경비			21,719	13,870	7,849	63.9
		기본경비		21,719	13,870	7,849	63.9

2016 상반기 성과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2회(분기별) 6,138백만원 징수(전년대비 538백만원  )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 2,649명 / 징수 2,133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334명 / 징수 87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66명 / 징수 256백만원

◦ 고질․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전체)영치 531대 / 징수 500대 305백만원

※ 관외차량 영치 101대/징수 59백만원, 촉탁수수료 14백만원 수입증대

◦ 압류재산 공매처분 (36건 / 징수 1,166백만원)

▸부동산 15건 / 징수 1,147백만원,  차량 21대 / 징수 19백만원

◦ 기동징수 활동 상시운영

▸매월 1회 관외 출장을 통한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

▸강제견인․족쇄봉인 85대 / 징수 42백만원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157명 / 징수 102백만원

□ 주 요 수 상

◦ 2015년 전라북도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6. 1월

◦ 2016년 전라북도 주관 1/4분기 체납세 징수왕 선정	:  2016. 4월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지원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확충(특수시책)

1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현황

【2016.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19,620	6,681	6,138	543	12,939	34.1
도세		3,958	1,661	1,575	86	2,297	41.9
	현년도	429	111	111		318	25.8
	지난년도	3,529	1,550	1,464	86	1,979	43.9
시세		15,662	5,020	4,563	457	10,642	32.1
	현년도	779	103	101	2	676	13.2
	지난년도	14,883	4,917	4,462	455	9,966	33.0

※ 전년동기대비 체납지방세 징수액 538백만원(9.6%)

□ 세목별 체납현황

◾ 도 세                            ◾ 시 세

총23억

지역자원시설세

2억

취득세

8억(33.8%)

지방교육세

12억(54.6%)

등록면허세

1억

총106억

자동차세

34억(31.6%)

지방소득세

22억(21.3%)

재산세

45억(42.0%)

주민세 5억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 강화

▸주요추진계획

⇒ 분기별 목표액 설정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주 4회(월, 화, 수, 목)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

⇒ 매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 불법명의차량 등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지속 운영

	고액체납자(관내 골프장)
￭그간 추진사항 ▸관내골프장 체납발생액 4,556백만원중 1,336백만원 징수(29.3%) ￭금후 추진계획 ▸웅포 베어리버 골프장 - 웅포관광개발(주) : 1,665백만원 ➫ 매월 30 ~ 60백만원 분납징수 - ㈜베어포트리조트 : 1,178백만원 ➫ 매월 3억원씩 분납 9월까지 전액징수 ▸팔봉 쌍떼힐 골프장 - 익산관광개발(주) : 377백만원 ➫ 6월 20일 전액 납부약속

□ 기 대 효 과

◦ 책임징수제 및 기동징수반 활동 전개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2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기동징수반 추진현황

【2016.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활동실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452	419	350	270	64.4
차량봉인․견인	85	137	33	42	30.6
번호판 영치	210	180	160	126	70.0
면담독려	157	102	157	102	100.0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21대 / 19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170대

▸매월 2~3일 정도 관외 출장 ➫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사전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

▸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상습체납차량 및 관내․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

□ 기 대 효 과

◦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효과 향상

◦ 불법명의 차량 등 체납차량 정리로 체납세 누증 방지 및 제3의 피해자 발생 억제

3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시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체납세 정리현황

【2016.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2016년 목표율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4,745	2,391	2,373	18	2,354	50.4	67

※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체납세 징수율)와 연계 운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읍면동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20백만원

▸체납고지서 및 자진납부 안내문 등 다량우편물 출력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체납세 징수 독려 시 지방세 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 기 대 효 과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소액체납세 징수활성화 도모

◦ 징수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

4		유휴자금 효율적 운용

	자금 소요액 및 금융상품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세입 증대 도모

□ 효율적인 자금관리

◦ 자금현황

(2016.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자금액	정기예금	보통예금	비고
보유액	171,668	169,590	2,078

※ 이자수입액(5.31) - 868백만원(33.7%, 목표액 2,574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적기 사업지원 강화

▸자금사장 방지와 일일평균 지급준비금의 적정유지 (총 자금액의 1.5% 내외)

◦ 금고 출연금 세입처리【 약정기간 : 2016. 1. 1.~2018. 12. 31.(3년) 】

▸1금고(농협) - 600백만원,  2금고(전북은행) - 188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정확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 목표 2,574백만원

▸세입구조 및 예산집행계획 분석을 통한 정확한 자금수급계획 수립

▸예금의 기간별,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 선택(예치)

▸자금의 유동성 확보 및 유휴자금 예치시 중장기(3월이상) 운용 원칙

◦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자금 소요분석을 통한 자금 조기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 대 효 과

◦ 투명하고 공정한 시금고 관리‧감독을 통한 시 세입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도모

5		세외수입 징수업무 총괄지원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지원과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 상반기 추진 실적

【2016.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수액	결손처분
계		56,370	17,103	16,798	305	39,267	30.3
경상적 세외수입		7,768	7,536	7,536	0	232	97.0
임시적 세외수입		48,602	9,567	9,262	305	39,035	19.6
	현년도	9,290	8,107	8,107	0	1,183	87.2
	과년도	39,312	1,460	1,155	305	37,852	3.7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및 안정적인 업무추진 지원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 – 11월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도모

▸체납 세외수입 체납처분 기본교육 실시 – 8월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용 교육 병행

□ 기 대 효 과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업무의 총괄지원으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일소와 교부세 증대로 시 재원확충에 기여

【 참고자료 】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액 현황

【2016. 5.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미수납액	주 요 세 목	점유율	비고
합계		39,267		100.0
1	문화관광과	19,884	웅포관광지조성사업지체상금	50.6
2	차량등록사업소	6,480	보험미가입,검사지연,등록위반과태료	16.5
3	교통행정과	6,354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16.1
4	주택과	2,635	이행강제금,불법건축물과태료	6.7
5	종합민원과	1,847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개발부담금	4.7
6	함열출장소	597	이행강제금	1.5
7	도로관리과	529	도로사용료	1.3
8	한류패션과	185	보고금 회수	0.4
9	투자유치과	158	보조금 회수	0.4
10	기술보급과	113	보조금 회수	0.2
11	복지청소년과	104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0.2
12	청소자원과	103	폐기물관리법과징금	0.2
13	기타	278	그 밖의 부서	1.2

※ 문화관광과 미수액 사유

▸2014년도 부과한 (주) 웅포관광단지 공사미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체납액

▸산출식 : 19,880백만원(미이행분 711억×1/1,000×280일(지연최고일 적용)=19,880백만원

6		읍면동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확충

	지방세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읍면동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징수실적 우수 읍면동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함.

□ 선 발 개 요

◦ 평가기간 : 2016. 1월 ~ 9월말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 선발방법 : 다음 기준에 의거 총3개 그룹에서 각각 1개 읍면동 선발

그룹명	분류기준	해당 읍·면·동	비고
A	읍․면	15개 읍·면	1개 읍·면
B	동	14개 동	1개 동
C	읍‧면‧동	A,B그룹에서 시상 제외된 읍·면·동	1개 읍‧면‧동

◦ 시 상 액  :  총250만원(A그룹 1위 100만원, B그룹 1위 100만원, C그룹 장려상 50만원)

◦ 소요예산  :  2015년 하반기 전라북도 우수시군 상사업비에서 지급

◦ 선발기준  :  체납세 정리율[(징수+결손)/징수목표액×100] 순위에 따라 그룹별 선발

□ 추진성과 및 하반기 계획

◦ 상반기 성과  :  총 체납발생액 4,745백만원중 2,391백만원 정리

⇒ 전년 동기대비 132백만원(2.6%)

◦ 하반기 계획  :  분기별 징수목표액 부여후 징수실적 합산하여 징수실적 우수 읍면동 10월중 선발

□ 기 대 효 과

◦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읍면동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